한 단체가 같은 사업으로 기관 3곳 돌며 보조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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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시민 단체에 주는 연간 160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타 부처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등 무분별하게 집행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 사업 규칙에 따르면, 유사 사업으로 다른 부처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행안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5년간 시민 단체 102곳이 행안부와 8부처에서 총 14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것이다.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실을 통해 행안부의 보조금 지급 내역과 통일부·환경부·국가보훈처 등 정부 부처 8곳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전수 비교한 결과, 부처별 보조금 중복 지급 점검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민 단체는 이름만 살짝 바꾼 사업으로 여러 부처 보조금을 받아 ‘보조금 쇼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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