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지역 군부대 노래방·게임기계 철수 논란 < 인제 < 지역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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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지역 군부대에 노래방 기기와 게임기 등 소규모 편익장비를 설치한 민간업체들이 군부대 기계 철수 요구에 피해 보상을 호소하고 있다.

(가칭)인제군 소규모 편익장비연합회(회장 우상열)는 최근 ‘코로나 피해를 외면하는 육군본부 공권력 남용으로 민간업자 피눈물’이라는 성명서에서 “노래방, 게임기 등의 군부대 소규모 편익장비 사업을 수 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방침이라며 2월 말까지 부대에서 모든 기계를 철수하라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소규모 편익장비연합회는 “그동안 군부대 요청으로 시설 업그레이드, 냉난방기, 인테리어를 포함한 각종 투자를 대출에 의지해 오면서 운영해 왔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사태로 인해 3군단내에 14개에 이르는 민간사업자는 영업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비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부대에서는 철거 전문업체를 고용해 기계 철수 후에 비용청구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최소한 철거시 기계값 보상 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손실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규모 편익장비연합회는 군부대에서 강제 철거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군부대 측은 “감사원에서 지난 2021년 용도변경 등 절차 위반 등으로 감사원 주의 조치를 받아, 1년여간 유예기간을 두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철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적법하게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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