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不 없다더니…국방부 문서엔 ‘韓·中간 약속,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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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4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 10월”(위 사진 붉은 밑줄)이라고 적혀 있다. 문재인 정부는 3불 합의를 부정해왔는데 처음으로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아래는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모습/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뉴스1

국방부가 1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문건엔 사드 ‘3불(不) 1한(限)’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양국이 합의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용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한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해왔지만, 결국 문서에는 ‘한중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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